법령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행법 2010. 7. 15. 선고 2009구합15258 판결
[국방·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] 항소[각공2010하,1337] 국방 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|